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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확정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대표, 예산편성자문위원회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이상근, 2014).
참고자료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강윤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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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 2000
배종득, 21세기 신재무행정론, 박영사, 2001
이대희 외, 한국의 행정사, 대영문화사, 2001
이종수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윤영진,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근대 이후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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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1. 소비자효용모형에 입각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이론
2. 정부의 선택 이론
3. 효율적 배분 이론의 적용가능성
■부록: 재무행정 관련사례■
사례1)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예산감시 운동
사례2) 기금제도의 개선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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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요구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행정 서비스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편성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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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가 이전의 영국과 비교하여 훨씬 더 예산통제의 기능이 뛰어난 것을 감안하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해도, 영국과 같은 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도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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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초 3
1)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개요 4
2) 외국 사례 10
2. 교육예산의 분석 10
1) 교육예산의 편성 방향 10
2) 교육예산의 특징 12
3) 분야별 분석 14
① 고등교육 부문 14
② 유아 및 초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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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업경제』 통권 제26호.
오 연천, (1987), 『한국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원 윤희, (1993), "지방세,"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이계탁, (1998) "재무행정학"
이 근식 외 (1996), 『세제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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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p73~74 1. 가예산, 잠정예산, 준예산
2.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3. 경제성질별 분류, 기능별분류, 통합예산
4.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비비
5. 계획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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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투자
4. 새 회계 제도에 따른 학교 예산 편성·집행
- 행정실과 학교장의 임의적 예산 편성·집행에 따른 비효율성
- 학교 교육과정 운용의 자율성과 막중한 책무성의 대두
참고문헌
강신택 - 재무행정론, 박영사, 1999
윤정일 외4명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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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을 배우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중앙예산기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Ⅰ. 중앙예산과 중앙예산기관
① ························································· 중앙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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