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단가
②품목별 위주의 예산제도 : 지나치게 세세한 비목으로 행정 경직 유발
4. 한국 예산편성의 개선 방안
1)과정 측면에서 개선 방안
①국가 자원의 전략적 배분 측면의 총액 배분, 분권과 자율 그리고 성과와 책임 측면의 자율 편성
|
|
|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가 되는 각종 예산회계 관련법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습득하였다. 예산과정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끝난다.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심의
|
|
|
재무행정. 박영사. pp473-520
유훈. 1984. 재무행정론. 법문사.
김박수, 왕윤종, 신동화, 이형근. 1999. IMD의 국가경쟁력평가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원. 1996. 한국 예산편성과정의 역동성.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Holmes, Malcolm. 1997. The P
|
|
|
예산의 연계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평가 제도 중 하나인 BSC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체계와의 연계 선상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득종, 21세기 신재무행정, 박영사, 2001.
이세구,
|
|
|
행정적 과정이며, 상호의존적이고, 주기적·반복적, 정치적 과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갑수,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pp.1-2.
<참고문헌>
박휘락, 정책
|
|
|
재무행정학 -신무섭- [대영문화사]
한국 예산편성과정의 역동성. -이준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재무행정론 -나중식- [형설출판사]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박종구-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
|
|
|
행정연구원.
박기백·최준욱.(1999). 『예산제도의 개혁: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윤영진.(1998). 『새재무행정론: 배분의 정치경제학』. 서울: 대영문화사.
이계식·황성현 편.(1998).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서
|
|
|
예산개혁은 또 다른 정책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윤성식, 예산론, 나남출판, 2003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1997
윤영진, 신재무행정론, 대영출판사, 2007
|
|
|
예산의 개념
Ⅳ.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분류
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심의
1. 예산안 제출
2. 제안설명
3.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의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5. 예산공개
Ⅵ.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효과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
2. 학
|
|
|
제도개혁실무준비단(2003) / 재정제도개혁방안
- 강신택(1982) /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수립방안 / 행정논총 제20권 제1호 /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기획예산처(2004) /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박문옥 / 재무행정론 / 신천사
- 심정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