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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재무구조 변화
제7장 외환위기 그 후 10년
제1절 재벌개혁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 양상
제2절 재벌들의 윤리경영 확대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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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와의 흥정에서 무엇이 교환되었는지를 알려면 두 행위자가 벌인 게임과정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그 속에 지배구조와 고용체계의 변화가 이런 형태로 귀결된 원인이 숨어있다.
참고문헌
김균. 1999, "IMF 위기 이후의 재벌개혁,"『한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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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이 미래에도 존재할 이유: 민족적 소유-통제의 중요성
6. 재벌체제의 대안: 지주회사로의 형태전환
7.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함과 동시에 감시/통제하는 장치의 모색
8. 계층적 재벌정책의 필요성과 은행/정부의 역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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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을 마루리하는 것은 더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재벌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중심의 경영"이다. 특히 21세기는 생산중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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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조조정 실험
조돈문 2001, 대우자동차 죽이기와 살리기, 대안정책 연대회의.
조영철 2001,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안적 정책 방향, 동향과 전망, 48, 봄
참여사회연구소 1998, 한국경제 위기와 재벌개혁
참여사회연구소 2001, 재벌 백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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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만의 규제에서 머물지 말고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개선
-연결재무재표등의 도입정책으로 경영투명성 직속적으로 제고
-경영에 대한 적절한 견제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도입하고 감시감독을 강화
●김대중 정부가 추구한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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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규범의 전면적인 전환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
주요 경제 정책
1. 허구적 재벌개혁 - 이중적 독재체제 청산
2. 금융 구조조정 -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부실채권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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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정책의 실패
Ⅱ. 재벌 개혁의 시점: 기업 시스템적 접근
Ⅲ. 기업시스템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재벌의 문제점
1. 기업과 기업의 관계
2. 기업과 종업원의 관계
3. 기업과 금융의 관계
4. 기업과 정부의 관계
5.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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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의 연결고리
4. IMF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1) 음모론
2) 외생적 충격론
3) 정책 실패론
4) 구조적 모순론
5) 시장 중심의 접근방식
6) 국가중심적 접근방식
5.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평가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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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민교협 심포지움, 11. 20.
김기원 (2000b), 「재벌개혁을 둘러싼 쟁점」,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유철규 (2001), 「금융구조조정과 부실채권: 경제위기 반복의 가능성」.
유철규 (2000),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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