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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44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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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에 신속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또는 전담법관)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존재하는 시군 법원과 함께 지방법원(지원)신속재판전담법관제도를 함께 병행하여 운영하여 한다.
참고문헌
배종대, 이상돈 / 형사소송법, 199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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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 (iii)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행사로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불복을 구하는 헌법소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Ⅶ.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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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제도를 도입한 것은 미국적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대한 동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법의 신뢰확보’, ‘사법의 민주화’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함이다. 때문에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우리의 형사사법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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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58조 제2항
6.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
상고심의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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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① 기간의 제한:「형사소송법』이 상소기간(제358조，제374조)，상소기록의 송부기간(제361조，제377조)，상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제출기간(제361조의3, 제379조) 등 상소에 관하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신속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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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상소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약식명령에 대해서도 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제448조, 제451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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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집행의 일반원칙
(1) 재판집행의 의의
(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2. 형의 집행
(1) 집행의 순서
(2) 사형의 집행
(3) 자유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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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 일본
일본의 청소년관련법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구에 관한 법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관련법이 총 46개이다. 그 중에서 청소년의 비행 및 보호에 관한 법으로 형사소송법, 재판소송법,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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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대법원 1971.7.6. 선고 71도974 판결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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