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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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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한국법학원, 2007
정한중 / 국민참여 형사재판과 검사의 항소 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황문규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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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피고인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비교법상으로 볼 때 그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나) 소송지연의 효과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1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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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소송지연의 효과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에 위반한 경우의 구제책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형사소송법』이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2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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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즉결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법원의 소환업무 부담, 경찰관의 적발보고서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증거법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소액의 벌금형에 대한 엄청난 집행부담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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