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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2) 적용범위
(a) 토지관할
관련재판적 규정인 제25조는 토지관할권에 관하여 적용되고, 청구를 병합제기하는 경우의 사물관할에 관하여서는 적용이 없다.
(b)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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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가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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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가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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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주화의 기수’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태어날 수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헌법재판의 문호를 널리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봉기 / 헌법소원과 변호사강제주의,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이동률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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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기는 (제1회 공판기일)까지 이다.
96.비상상고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허용되는 비상구제 절차를 말한다.
97.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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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와 기본권의 실현-1988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제40권, 3호, pp.226-253.
정종섭(2001), 『헌법연구3』, 서울: 박영사.
정종섭(2005), 『헌법소송법』, 서울: 박영사.
정종섭(2006),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법과 사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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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소송상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부정설).
② 최근 判例는 각 청구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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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강현호, 앞의 글, 283면
3.그동안 학계의 논의 및 대법원판례의 태도와 개정행정소송법안의 내용에 비추어 취소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을 확장해야 함에 근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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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을 인정하는 국제관할 규정을 시급히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 모형으로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독일 민사소송법과 스위스 국제사법의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의 국제관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 관할연결점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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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소 제기 가능성 및 그 이유
<문제 2>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점검하라.
1. 보통재판적 상 법원
2. 특별재판적 상 법원
<문제 3>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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