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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4)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
(5) 수도 등의 시설권
(6) 주위토지통행권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1)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
① 자연적 배수권
② 인공적 배수권
2) 여수급여청구권
3) 유수이용권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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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그것이 소송에서 주장될 때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를 잘 살피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진다.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형성의 소는 판결에 의한 일정한 법률관계의 형성(변동)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그 소송물은 청구취지에 표시된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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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 필요하다.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의 보장은 공판절차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국선변호제도는 피의자에 대하여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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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처분이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것인 경우에, 당해 처분의무를 규정한 관계법의 취지가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한 것인 때에는, 제3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관계인은 의무이행심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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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지 않은 것은 이 두 개의 권리가 서로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권자의 ‘법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인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가 지난 휴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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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제 4조에 청원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 9조 제 4항에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공정신속하게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구제의 의의가 강화되고 있다.
청원은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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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자 보수 불이행 사실을 봤을 때는 해당지방자치 단체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 단체는 신고 받은 불이행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만일 하자보수를 불이행한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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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이어야 한다. 예컨대 행정청과 공무수탁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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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대등계약도 종속계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속계약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차이점은 몇몇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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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속 사법경찰관이 법무부산하 검찰청 소속의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하여 명령계통이 확립되지 못하여 책임행정의 원리가 침해될 뿐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도 저하시키고 있다.
외국경찰의 수사권을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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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사용자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당하는 자가 감시활동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ꊱ 고찰의 필요성
ꊲ 전자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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