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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1) 경계표․담의 설치권
2) 수지․목근의 제거권
(9)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1) 토지의 심굴금지
2) 경계선 부근의 건축 등의 제한
3) 차면시설의무
4) 지하시설 등에 관한 제한
2. 공동소유
(1) 공유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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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소멸
Ⅲ. 합유
1. 의의와 성질
2. 합유의 성립
3. 합유관계
4. 합유의 종료
Ⅳ. 총유
1. 총유의 법적성질
2.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사용·수익
3.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특성
Ⅴ. 준공동소유
▣ 상 린 관 계 ▣
Ⅰ. 상린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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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7.공작물에 관한 상린관계
3. 취득시효의 효과
Ⅰ. 의의
Ⅱ. 취득시효의 효과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서설
Ⅱ.점유자의 과실취득
Ⅲ.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Ⅳ.점유자의 비용상환
5.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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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4. 입어권 5. 공유하천용수권
* 공유하천용수권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에 물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일종의 물권이며, 민법이 제231조에 상린관계로서 명문화하였다.
32. 다음은 민법의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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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권능을 자유로이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수반하는 수도 적지 않다. 즉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이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예:국토이용관리법).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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