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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인 이 판례에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2003
김준호, 민법강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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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피해자의 절차관여권의 인정
⑵ 피해자보호의 강화
(3) 손해배상청구권의 강화
3. 일본의 피해자 보호대책
(1)일본의 범죄피해자보호
(2)성범죄 고소기간의 철폐
(3)피해자의 의견진술권
(4)증인심문방식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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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재판한다.
자녀면접교섭권
자녀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권리.
재산분할청구권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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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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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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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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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혼란이 적지 않았다. 함부르그 규칙은 ⓐ 피고의 主營業所 또는 평소의 居所地, ⓑ 계약체결지, ⓒ 선적항 또는 양륙항, ⓓ 계약상의 合意地, ⓔ 本船 또는 그 姉妹船의 押留地 법원중에서, 원고가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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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3. 취소의 효력
Ⅳ.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출생자의 지위취득
2. 친족관계의 단절
3. 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4. 친생부모의 면접 교섭 불가
Ⅴ. 친양자 입양의 파양
1. 파양청구권자
2. 파양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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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채택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아직 일본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일본정부가 이 기회를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이 기회가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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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바) 이사와 회사간 소에 관한 회사 대표권
(사) 각종 소권
(3) 감사의 의무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이사가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나) 주주총회에 의견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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