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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진의 원칙
7) 병행(병렬)수입
3. TRIPs의 법적 구조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베른협약의 준용
(2)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 편집물
(3) 대여권
(4) 보호기간
(5)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
2) 상표
(1) 보호대상
(2)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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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따르게 되므로, 그 재산권이 국민과 똑같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6조 2항).
3. 공공성 의무성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이미 근대 초기에 생각하고 있었던 바와 같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다. 20세기에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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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 의해서 위법성은 조각될 수 있으나, 인터넷의 특성상 어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는 이를 다운로딩하여 상업적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과 같은 길이 열려 있으므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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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의의 및 성격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성격
Ⅱ. 주요쟁점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2.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3.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인정
4.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 강화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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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도 헌법상의 재산권에 속한다.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 예술 과학 기술등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무형의 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 재산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저작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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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도 헌법상의 재산권에 속한다.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 예술 과학 기술등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무형의 산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 재산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저작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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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한규정 속에 규범적으로 확보해 가고자 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DFC(Digital Future Coalition)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공중의 정보접근권(public access) 간의 법적 균형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연합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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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X국에서 Y국의 법을 적용하면 주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제조약에 따라 각 동맹국들의 국내법의 구속력이 국제적 범위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2) 보호국법주의 원칙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거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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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정신적인 창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그 保護客體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精神勞動의 所産임과 동시에 정신의 客觀的 實在이며 創作者의 人格에 그 뿌리를 박고 있어서 일반의 재산권과는 다른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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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스파이법, 통일영업비밀법, 직업선택의 자유,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계약, 리버스엔지니어링, 재판공개, 신용회복조치, 예방청구권, 소송기록열람제한 1. 영업비밀 침해
2.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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