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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권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책 등의 語文著作物의 저작자와 꼭 마찬가지로, 音盤製作者도 자신이 제작한 음반의 타인에 의한 무단복제를 금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연권에 있어서, 著作權者는 거의 절대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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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박성준(1998),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고려대학교
◈ 서순복(2009),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오창수(2009), 실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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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으며(헌법 제22조제2항), 저작권법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통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고 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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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와 같은 문제발생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법률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
제 2 조 (정의)
1. 저작물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법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제 108 조의 2 (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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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됨으로써 매년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저작권료가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저작권료의 증가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무의식적으로 침해하고 있던 해외 저작자들의 지적 재산권은 연이은 피해보상청구로 이어져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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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측이거나 저작물 이용자측이거나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ⅩⅤ. 결론
저작권제도는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경제적 인격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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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자들은 전송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것은 권리 남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인터넷에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선 복제가 우선되어야 하고 또한 권리 남용의 정의에 따라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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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종류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7절 출판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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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1. 기술의 발전
2. 문제의 제기
Ⅳ. 저작권의 의의
Ⅴ. 저작권법의 출발과 갈등
Ⅵ. 저작인접권의 역사
Ⅶ. 이용가능한 저작물
Ⅷ. MP3의 개념정의
Ⅸ. 미 연방 저작권법과 냅스터 판례
1. 저작권법(The Copyright Law of 197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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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채권자들의 저작인접권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3.3.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구 저작권법(2000.1.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2조 8호에서 ‘방송’이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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