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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의2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7조의 5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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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구성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
-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전부 또는 일부 이전/양도 가능하며,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
- 저작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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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침해되게 되었고, 경쟁 매체로 등장한 케이블 TV 보급 등의 영향을 받아 방송사업자는 스스로 별도의 저작 인접권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끔 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저작 인접권은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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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거래 관련 신지적재산권 보호동향과 문제
1. 인터넷 사업방법(BM) 특허
1) 인터넷 사업방법 특허란?
2) 특허성의 성립 문제
3) 독점문제
4) 권리범위 문제
2.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3.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법안
1) 콘텐츠 저작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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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3. 등록의 절차
1) 등록의 신청
2)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3) 등록의 실행
4. 등록의 효력
1) 프로그램 등록의 효력
2)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효력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
1. 저작자(법 제 2조 제 2호, 제 6조)
2. 법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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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2) CCL의 이점
(1)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을 보호한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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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2007년 오승종 저 백영사 Ⅰ. 서 론
1. 저작권법과 저작물의 정의
2. 문제제기
Ⅱ. 본 론
1. 인터넷상 저작권침해행위의 특징
2. 저작권의 종류
3. 지적재산권
(1). 시사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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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부인론
2.지적재산권인정론
1)자연법이론
2)실용성에 바탕을 둔 인정근거
Ⅲ.지적재산권의 종류와 내용
1.특허권
1)유용성
2)신규성
3)진보성
4)특허권의 제한
2.저작권
1)저작권의 요건
2)저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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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정의
1.1 저작물의 보호요건
1.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2.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3. 인터넷과 저작권
4.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4.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4.2 저작인격권의 완화
4.3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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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저작권법의 법리가 흡수, 분해되어지는 현실은 저작권 법제를 둘러싼 대외적 위기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특히 당사자끼리만 인정되는 채권적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내는 계약법과 모든 사람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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