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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현위치를 점검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1) 지방재정현황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재정규모와 지방정부 재정규모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정치체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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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제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것이다
지방재정의 구조적 측면은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기능배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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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이나 계획예산 제도, 영기준예산 제도, 성과주의예산 제도, 책임운영기관, 조세지출예산 등의 운영을 볼 때, 한국의 예산 운영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산업화 민주화된 선진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는 경향이 많다. 제1절 정부 수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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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구조와 기능], {지방재정} 1995년 1월호; 67-77
金容晩, 1994,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韓國行政史學誌} 제3권; 301-314
吳英殊, 1991, [1980년대 영국의 지방재정개혁 연구], {經商論集} 제19권 제2호,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41-68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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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기능이 전국적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주력하는 반면, 지방재정의 기능이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배분의 조정이 되도록 재정·예산기능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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