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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축소되면서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4) 의회에 제출되는 정보
a. 예산서
중앙정부 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38개의 특별회계예산으로 구성된다. 이들 예산은 11개 정부산하 재정기관들의 예산과 더불어 인준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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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적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및 사법부에 의한 통제
2) 회계검사원에 의한 통제
3)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4) 행정평가에 의한 통제
5) 시민의 참여를 통한 통제
3. 시사점
Ⅴ. 일본의 행정 개혁
1. 일본의 행정조직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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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만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제가 함께 도입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효과를 더욱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이미 의무고용제도와 더불어 차별금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늦었지만 일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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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특성
신용평가제도의 기능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우리나라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
금융기관의 대출의사결정시스템의 문제점
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
외국의 신용평가 (미국과 일본의 사례)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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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4) 의회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 확충 시급
5) 폐쇄적 예산심의과정
6) 정치쟁점과 예산 연계 및 여당의 독주
7) 소극적인 예산개혁
8)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의 약화
9) 예산안 심사 방청제한의 문제
10) 전문성의 결여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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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회문제
(1) 가정 문제
(2) 인구 문제
(3) 이민 문제
(4) 실업 문제
2.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3. 타 유럽국가들과 프랑스의 사회보장 비교
(1) 덴마크의 사회보장
(2) 독일의 사회보장
(3) 노르웨이의 사회보장
(4) 헝가리의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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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방향은 작은 정부지만 국민에 더 가까이 있는 정부, 그리고 성과를 강조하며 시장원리를 수용하는 정부의 실현에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개혁에 있어서 신공공관리적 접근은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의 정치적 책임성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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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나무노트 제도를 도입하다
2.3.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려고 노력하다
2.4.혁신의 결과
3.유바리(夕張)시의 변신 시도
3.1.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다
3.2.엄청난 분식회계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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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회
◇ 이지평(2002), 일본 금융위기 가능성 진단, LG경제연구원
◇ 이소현(2008), 학부모의 학교급식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고신대학교 Ⅰ. 개요
Ⅱ. 위생관리 모니터링
1. 모니터링 도구의 개발
2.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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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송제도, 한울
* 한국교육개발원(1989) /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서울문예사
* 한국교육개발원(1986) / 미래사회와 교육방송,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방송학회·한국교육방송공사(2002) / 다채널 시대의 공영방송 정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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