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 만을 보상해 주겠다는 식의 단편적인 제도나 정책의 수립만을 가지고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업평가를 포함하는 직업지도, 취업후
|
|
|
정책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으며, 일할 의사가 있고 직업적 능력을 갖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수급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제 5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목
|
|
|
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1. 설치
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
|
|
|
업능력’이 33.2%였다. 이는 향후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해 대인관계 등 사회성훈련이나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춰 취업준비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된 장애인의 직업적 안정을 위해서는 사후지도, 직업생활
|
|
|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실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관보공고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등도 추진
|
|
|
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국가는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장애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애에 걸쳐 고용뿐만 아니라 직업재활
|
|
|
업 조정이며, 이는 만족과 업무 실행, 직무 역할 행위(work-role behavior) (예를 들어, 시간 엄수, 적절한 옷차림, 감독의 수용)의 요소를 포함한다.
정보처리 이론은 특별히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없으나, 재활 클라이언트를 위해 컴퓨터로
|
|
|
정 요구와 할당고용제의 폐지 내지는 하향조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대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은 장애인 할당고용제에서 차별금지법 체계로 전환)
다. 직업재활
|
|
|
고용의 실천적 이론) 장애인 재활』, 특수교육.
조인수(2000), 『장애인의 전환교육』, 대구대학교출판부.
지원고용 실태조사 및 한국적 모형개발 연구(200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lawnb.com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시행령참조)
|
|
|
업체에게 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8) 지방자치에 따른 고용대책의 수립
- 장애인중심, 지방중심의 고용정책이 내실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시설과 기업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고용촉진공단지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