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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한 직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 이아님.
(3)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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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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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실태 파악하여 효율적인 직업교육 토대 마련
많은 학교에서 전공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하여 사업체 발굴과 취업지도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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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혁
1990. 01. 13 제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10. 01. 12 제5차 전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2007. 05. 25 제16차 전부개정
(법률용어 순화 및 한글화)
2010. 06. 04 제24차 일부 개정 (최신)
법제정의 목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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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성질을 달리하고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평등한 인간으로써 정상화와 통합화에 부합되어야 하고, 방법상으로는 어떤 형식을 적용시키는 것은 이론상의 문제 일 것이다.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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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9)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취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10) 제 1호 내지 제 9호의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 등이다. 요약컨대, 장애인에 대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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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고용을 위한 법률에 따라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민간, 공공 부문의 고용주는 전체 노동자의 6%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전일제나 혹은 시간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민간 부문과 반관민 부문의 일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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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작업장 시설에 하청(下請)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하청물량에 비례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방안 등을 생각한다.
기업내의 장애인 직업영역의 확대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내에 독자적인 제도나 방법을 마련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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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 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자립작업장의 육성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고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립작업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와 경영상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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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중증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이 단지 그지원대상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에 걸쳐 직업재활에 제약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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