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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건전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이 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많지 않은 편인데, 이는 김대중정부의 재정개혁에 큰 변화를 찾기 어렵다는 데서도 기인한다.
우선 재정제도 개선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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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에 의한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그 자체적인 의미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 시절부터 갖고 있단 ‘3단계 통일론’을 토대로 무력도발의 불허용, 흡수통일의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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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될 수 있다.
4.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입법·사법·행정·정치의 감시 활동
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민간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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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6공화국의 정책 의도대로 장기적인 정책적 조망 속에서 독립적인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운용과 민주적인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문화생활이 훨씬 윤택해지고 자율적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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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APEC과 한국
APEC의 탄생은 아태지역 내의 국제질서가 지금까지 공식화된 다자주의적 지역기구가 없이 주로 쌍무적 협상에 의존하여 왔음에 비추어볼 때 이 지역의 정치 경제적 현안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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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여성의 수발노동, 보호노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때,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은 제한적이나마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수발과 보호노동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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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 서울: 통일부, 2002.
통일연구원, \"2000년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통일정책포럼 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통일연구원,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 구축』, 서울: 통일연구원, 2001.
통일연구원, 『부시 행정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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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 제도, 행정 조직, 정당, 사회 단체 등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정치 문제, 방위 문제, 대외 관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연방정부가 지역정부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대표적으로 행사하는 등,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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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③ Next Step과 Market Testing : 1988년에 도입한 정책으로 전자는 정책의 집행기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예산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후자는 정부와 민간의 예산의 효율성을 경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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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1972년-1980년)
4. 12.12사태와 제5공화국시대(1981년-1987년)
5. 6.29선언과 제6공화국시대(1988년-1992년)
6. 3당합당과 문민정부시대(1993년-1997년)
7. 정권교체와 김대중정부시대(1998년-현재)
8. 2001년도 사회보장발전계획
Ⅲ. 결론
1. 시대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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