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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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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주민참여의 순기능
2) 주민참여의 역기능
6. 주민참여의 실태
1) 반상회
2) 행정모니터 제도
3) 위원회
4) 간담회
5) 설문조사
6) 공청회
7) 민원실
8) 조례제정청구제
9) 주민자치위원회
7. 주민참여의 문제점
1) 행정 제도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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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비단 조례제정권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상 지방자치규정은 내용상 추상적이고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Ⅰ. 서론
1. 의의
2. 고유설
3. 전래설
4. 제도보장설
Ⅱ. 제도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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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에 있어서 法律留保의 原則을 인정하며(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으로서 합헌이라고 한다.
(2) 위임의 한계
① 권리제한의무부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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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종 위원회
나) 커뮤니티 협동
2) 의견수렴과 민원
가) 의견수렴
나) 행정절차
다) 민원
3) 비정부기구와 네트워크
4. 주민참여의 효과
1) 주민참여의 순기능
가) 정치적 측면
나) 행정적 측면
2) 주민참여의 역기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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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1. 문제의 소재
2. 권한 위임의 의의
3. 권한의 일반적 위임의 인정 여부와 법적 근거
4. 사안의 적용
Ⅱ. 위임조례의 적법성
1. 문제의 소재
2.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사무의 성질
3. 위임조례의 적법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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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취지
Ⅱ. 현행 지방자치법의 주요 문제점
1.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2. 자치입법권의 보장
3. 사무배분의 불합리성 극복
4. 지방재정 확대방안
5. 자치 조직권 및 인사권의 확대
6. 주민 참여제도의 보장
7.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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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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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의 첫걸음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여러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의 도시개발정책의 전반이 도시자연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재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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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
-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연구 “동대문구 의회에 대하여”
(1) 의회구성 및 기구
(2) 의회의 주요 기능 및 지위
(3) 의회운영
(4) 의회회의
[2] 조례의 의미와 조례제정의 과정
-“동대문구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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