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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원회 외,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 매뉴얼북,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1997.
행자부, 동 기능전환확대시행지침, 2000. 3.
행자부,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침, 2000. 3.
행자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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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4.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1) 국가적 아동권리기구의 마련
2) 정확한 통계의 확보
3) 체계적인 모니터 활동
4) 아동권리교육의 실시
5) 아동관련 민간단체 육성
6) 아동 관련법의 개정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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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과제로는 첫째, 사회행동을 주도하기 위해 정관의 기능에 사회행동을 추가해야 한다. 사회행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 사회복지정책 수립 시 정책의 보완차원에서 정책건의 등을 의미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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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건의, 2000
울산광역시, 산업단지내 배출업소관리권한 일원화 건의문,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간담회 자료, 2000.11.22
정회성, 효과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중앙·지방간 기능분담, (사)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등 14개 단체, 환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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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NGO간 건전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는 첫째, 정책과정에 NGO 참여를 확대·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다. NGO 참여를 통해 정보공유 및 확산이 용이해지고, 정책신뢰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문제를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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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
I. 주민의 개념 및 지위
1. 주민의 개념
2. 주민의 지위
1) 지방자치의 주체
2) 지방자치의 객체
II. 주민의 권리 및 의무
1. 주민의 권리
1) 참정권
(1) 선거권
(2) 주민투표권
(3)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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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다.
⑵ 조언과 권고
⑶ 사무·회계감사·보고(조례·규칙제정 때 이익발생한 때 사후승인, 불익익한 때에 사전승인)
⑷ 승인(기채·지방채의 발행시)·징계처분
⑸ 위법한 명령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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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관
1.시의회의 권한
2.시의회의 조직 및 운영
(1)시의회의 조직
(2)시의회의 운영
(3)시의회의 소집 및 집회
Ⅱ.도시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시장의 지위와 권한
2.시장의 행정기관
Ⅲ.시의회와 시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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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개혁이나 실행이 선행되게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의 기능은 물론 조례제정 및 감사기능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첫째, 지방정부의 예산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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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지위
2.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1) 헌법
2) 법률
3) 국제조약
4) 명령
5) 자치법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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