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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
·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 기본양 면제
1995.01.01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 자치단체폐기물관리조례
·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2001.04.23
· 복지전화서비스·
·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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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원회를 둠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3년도 7월 법 개정 시에 시설된 내용으로서 실제적인 조직의 구성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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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조례로 "지역사회서비스 발전기금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이 서비스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이것이 최근 중국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적 사회복지정책이며,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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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높이규제의 개념 1
2. 높이규제의 이유 2
3. 높이규제의 방법 및 사례 3
4. 높이규제의 한계점 6
5. 대안제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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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 조정 가능
Ⅳ.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국세
지방세
세법형태
/ 효력
1세목 1세법 주의
/ 집행법적효력
다세목 1세법 주의
/ 준거기준법적효력
세원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등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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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주민투표와 관련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실제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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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000.11.20)
257,943
전라북도
푸른약속 전북21(`97.6.5)
(수정:2001.12.31)
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2000.7.28)
구성내역(69명)
-기업계 16,학계전문가17,환경시민단체24,여성계 8,교육계7,의원7,행정5
운영규정 제정(2000.6.2)
109,800
전라남도
푸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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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고려한 고려사항적정화를 통한 종적 행정화의 극복과 행정과정의 합리화는 금후의 검토과제라고 생각된다.
_ 이상에서 일본의 법령 판례를 소재로 하여 고려사항문제를 살펴보았다. 비슷한 법적 소여를 가지는 우리 나라에서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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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Ⅰ. 자치권의 의의
1. 자치권의 개념
2. 자치권에 관한 학설
3. 자치권의 특성
Ⅱ. 자치입법권
1. 자치입법권의 개념
2. 조례
3. 규칙
4. 조례와 규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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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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