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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실용적 전환을 위한 방안
1) 축소·삭제되어야 할 주제들
2) 보강·추가되어야 할 분야와 내용들
4.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서의 조직관리 교육
Ⅲ. 정부조직과 해양수산부
Ⅳ. 정부조직과 사회분야기능
Ⅴ. 정부조직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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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는 특히 지방차원에서의 직접민주 제의 확대가 바람직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제의 적극 도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조항 설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하여 지방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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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2004)
□ 법령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 개정(‘05. 8. 4 법률 제7663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 련(임의규 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05.12.30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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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연구, 서울 : 배영사
▷ 김창곤(1995),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치력의 작용과 그 한계, 교육정치학연구, 2(1)
▷ 손윤선(1995), 한국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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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개정되어야 한다. 자치인사권의 확대는 자치재정권의 자치조직권 등과 연결된 문제로 복잡성을 띠고 있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및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의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인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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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설치근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 구성되므로 관에 예속된 듯한 실정이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거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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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정책관리능력
Ⅵ.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1. 지방공무원법 제정 당시(법률 제1427호, 1963. 11. 1)
2. 지방공무원법 제6차 개정(법률 제2594호, 1973. 3. 12)
3. 지방공무원법 제8차 개정(법률 제3152호, 1978. 12. 6)
4. 지방공무원법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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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의정활동 성과를 지방의회별로 시민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도화하여 하고 의정활동성과의 자체평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과 과정이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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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1.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의 개정
2.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의 평가 및 수정
3. 시군에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및 여성정책중장기계획 수립 권고
4. 여성정책 관련 사무분장규정의 정비 및 개정
Ⅴ.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Ⅵ.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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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3) 법 내용과 관련된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
①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법률과 조례의 미비
②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직무 집행법 보완
③ 실무진에 대한 강제개입 권한 부여 및 사후관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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