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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셋째로 세율 구조상 조세집중도는 높다하더라도, 소득세 자체의 비중이 낮아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은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로 지나친 소득공제의 확대로 인한 과세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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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복잡하게 하고, 재정안정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한편,
- 세율조정, 공제감면제도 등의 조정이 약화되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기능이 미흡해지는 문제점
ㅇ IMF도 물가연동세제는 높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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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급간의 세원분배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만약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으로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수직적 재정력 균형과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면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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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과 낮은 세율”의 정책방향은 “형평성 제고, 세제의 간소화, 경제 활성화”라는 세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조세개혁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의 이론적 근거는 Haig-Simons의 소득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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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도입하고, 2단계로 수송부문에 탄소세를 도입하며, 3단계로 가정·상업·공공부문 탄소세를 도입하되, 단계별로 세율, 과세대상, 감면수준, 세수활용 등을 경제상황에 알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강만옥 외, 2011).
조세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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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50%의 감면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 및 법인세율 조정
연구개발 또는 투자등 특별한 경제력 행위 없이 단지 중소기업이라는 조세감면을 한다는 것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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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준 유지 등 자영자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어야 한다.
2. 세수기반 확대방안
1) 비과세·감면 축소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규모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각종 정책지원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한 결과,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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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청 조직구조상 범칙조사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각 지방청 특별조사 부서에서 범칙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Ⅴ. 향후 법인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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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하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납세액을 모두 결정해야 했으나,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여 자진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과세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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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약간 상이하며 조세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 규정
3) 지원방법
(1) 직접지원제도 : 조세의 감면효과가 영구적
ㅇ비 과 세 : 특정소득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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