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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정지·의원의 면직·의결사항의 취소·정지·예산의 증감 등 통제수단이 매우 다양하다.
4. 독일형
① 시·읍·면의 기초단체는 특별히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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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대화는 점점 멀어지므로 주민들은 뇌물 공여 등을 동원하여 개별적인 접근과 개인적 사안의 해결에만 치중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청원, 감사청구 등은 직접청구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와 이외에 다양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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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의 방향 정립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 2005
* 오연천, 한국조세론, 박영사 / 1992
* 윤영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에 대한 소고(Ⅰ), 월간조세 / 1990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정의
1. 개념과 기능
2.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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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다소 지방분권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
이나 현대의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오늘날
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의미하는 바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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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지역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법, 지방의회 의원들과 장에 대한 일정한 요건하의 소환제도등이 도입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를 누가 그냥 갖다 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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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배분, 재원 배분, 중앙통제 방식, 지방선거제도, 주민참여 문제들에 관한 제도상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 중에는 지방자치를 백안시하는 사람도 있고,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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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때는 정당명의 좌측에 ×표를 기입함(표, 밑줄 또는 다른 정당을 말소하는 형태일지라도 선택 정당이 명백하면 유효로 인정).
- 특정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정당명의 우측 란에 후보자명을 기재함.
④ 의무투표제
- 투표를 의무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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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문제점
3. 개선방향
1) 그린벨트제도의 존속
2)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민원은 최대한 해결
3) 그린벨트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4) 그린벨트의 환경보전적 기능은 강화
5) 장기본전계획 및 관리정책의 수립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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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법. 상대다수대표제와 절대다수대표제가 있다.
- 소수대표제 : 소수파를 무시하는 결함을 보정 소수파에게도 그 수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제한연기투표제, 누적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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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관련 제도의 정비와 확충
- 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을 정비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시민감사청구권, 주민투표제, 시민옴부즈먼,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
-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업무 처리 절차의 명확화
3) 전자정부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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