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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주민소송제 도입이나 주민투표법령 제정 등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주민소환제와 참여예산제 도입 등 시민사회 활성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과 같은 합리적 정부 간 관계 정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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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2.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
3.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
4. 경상비 비중과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5. 투자비 비중
Ⅳ 전주시 예산 운영의 효율성 증진방안
1. 재정 인센티브제와 재정 패널티제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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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기
Ⅴ. 의안의 발의
Ⅵ. 회의 운영
1. 정족수
2. 회의의 공개
3. 회의운영의 원칙
Ⅶ.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기능
2. 위원회회의의 공개 여부
3. 위원회의 개회
▶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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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확립 및 시스템 사용의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체계 강화 및 시스템 최소 안전 기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명 및 인증 등의 정보보안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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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국민은 오직 투표하는 날에만 권리를 존중받는다는 말들이 있다. 이것이 무관한 것
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위해
서는 국민의 의사결정에 대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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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한다. 또한 사회보장은 경제체제에 의해 설정된 소득과 자원에 대한 통제권한의 불균등한 분배를 교정하는 등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그러나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앞에서 말한 것들 외에 그 성과를 좌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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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사업 심사지침』, 2001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2001
이 재 성, 『지방재정 현안과 복식부기제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2001
유 훈, 『지방재정론』, 법문사, 2000
이규환 외, 『지방자치와 민자유치』, 한국지방재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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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 행정적 요인··················16
1. 행정의 대 주민 반응성··············16
2. 행정기구의 정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16
제 2 절 재정적 측면··············17
1. 재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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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융자절차(프로젝트 사이클)
(4)대출형태
(5)대출실적
(6)협조융자
3. 여타 세계은행그룹의 활동
3.1 국제금융공사(IFC)
(1)설립경위 및 기능
(2)가입자격 및 투표권
(3)재원조달
(4)투·융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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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가 지역간 경쟁의 도화선이 되도록 한 정책설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지자체들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집착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민투표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은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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