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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목적
2. 적용범위
3. 대항력 등
4. 보증금의 회수
5. 임차권 등기 명령
6.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7. 경매의 의한 임차권의 소멸
8. 임대차기간
9.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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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보다 더 융통성 있는 범위의 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이종의(2010), 부동산경매론, 부연사 판례 1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례 2 -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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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은 임차물의 매각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그러나 매각을 이유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 승계의 의무를 가진다.
b.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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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일정 범위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의 경우처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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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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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일정 범위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의 경우처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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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본조신설 99.1.21>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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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5%(1/20)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12%(12/100)로 차이가 있습니다.
(7) 보증금에서 월 차임으로의 전환 범위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연 14%,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연 15%입니다.
(8) 계약갱신 요구권
① 주택임대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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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본조신설 99.1.21>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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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만을 요건으로 하든지 「주택인도와 전거주지에서의 退去申請을 마친 때」에 賃借權이 對抗力을 인정해야 된다.
셋째, 임차보증금의 보호에 있어 住宅賃貸借保護法 제3조 2 제1항 단서는 優先辨濟請求요건으로 "임대차가 終了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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