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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받은 자는 권리금을 지급한 자에 대해서 권리금을 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분화하여 반환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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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365호, 2001.
최진구,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의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제25집, 단국대학교, 1998. 1. 권리금이란?
2. 권리금 발생요인
3. 상가권리금의 종류
1) 지역권리금
2) 영업권리금
3)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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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발생원인
권리금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장소적 이익
상가의 위치가 좋아서 고객이 많이 찾아오는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은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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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문제로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하는 것은 비록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의 영업력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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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정평가 사례 분석 및 개선 방안』,감정평가학, 한국감정평가학회.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1) 권리금의 개념
2) 권리금의 대상
3) 권리금의 유형
(1) 영업시설·비품
(2)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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