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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2. 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여
부
3. 임대차의 양도나 전대에 있어서 대항력의 존속 여부
4.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5. 매도인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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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법률실무, 법률서원, 1999. pp.82.
대법원은 확고하게 주민등록을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판 1994.11.22. 94다13176
이때에 주민등록의 요건은 본인의 주민등록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여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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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대항력
민법규정의 대항력
Ⅲ. 대항력 있는 임차권
1. 의의
2. 등기된 임차권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4. 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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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44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군인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선원법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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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활동으로는 토지공개념이나 금융실명제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의 합리성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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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연구와 정책제안활동을 한다.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보호법, 식품위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 및 개정에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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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존속기간의 보장
2. 법정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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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권본등기에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에도 임차권본등기의 단독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성립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이 등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현행 건물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이 임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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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권본등기에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에도 임차권본등기의 단독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성립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이 등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현행 건물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이 임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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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의 본래 목적이 실현되길 바란다.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 시행이유
2. 시행시기
3. 적용 기준 & 대상
4. 현행민법과의 비교
5. 주요내용
6.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답풀이
7. 필요성
8. 영향
9.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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