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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받으므로 제3자에 의해 사실상의 남편이 살해된 경우 처와 자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50조)
또한 ④각종의 특별법에서도 법률상부부와 동일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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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혼 해제의 효과 (민법 806조)
(1) 제806조 제1항
해제가 있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는 처음부터 그러한 약혼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된다. 그러나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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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체계를 통합단일화하고, 구「호적법」의 폐지에 따라 제정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약혼과 혼인
목차
1.서론
2.본론
Ⅰ. 약혼과 혼인의 의미
Ⅱ. 민법에 나와 있는 약혼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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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가. 약혼의 의의
나. 약혼의 성립요건
다. 약혼의 효과
라. 약혼의 해제
3. 혼인
가. 혼인의 의의
나. 혼인의 성립요건
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
라. 혼인의 효과
마. 혼인의 해소
4. 사실혼
가. 사실혼의 보호범위
나. 사실혼 관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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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Ⅵ. 개정안 가족법의 시행일시
1.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규정
2.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Ⅷ. 결론-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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