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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임차주택이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대항력의 유무만 문제되고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Ⅲ. 결론
이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주요 내용인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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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6. 임대차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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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준용】소액사건본안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12월 본조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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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8.8.21 개정으로 일부 수정함(수정일:2008.8.21))
20. 아파트관리비 중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임대차계약시에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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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1990.2.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의 기준을정한 것이지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구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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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연 12%까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 보증금 인상의 결과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Ⅵ.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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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과 상권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역기능
: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우선 집주인과 세입자간 이면계약이 성행할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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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 상가건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비교
구 분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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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7조의 2).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1조).
5. 준용규정
(1)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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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사갈 다른 주택의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되며 결국 마냥 기다려야 하는 피해가 생기게 된다.
3.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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