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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낙을 서면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2.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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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관한고찰 (2004) 오영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차개정 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5) 고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 한상철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1. 목적
2.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나.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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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빌라(다세대주택)의 지번은 같은데 호수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5.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6. 오피스텔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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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에서는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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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례연습Ⅱ, 헤르메스, 2022.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7. 1. 문제의 제기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개념
(2) 요건
(3) 발생시기
(4)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5) 사안의 적용
3.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변제권
4.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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