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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며(대판 2001.5.8. 2001다14733), 그리고 '甲과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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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9①).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법 9②).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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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유관계나 저당관계를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으로 계약 전에 반드시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받아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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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3) 임차인과 전차인의 계약은 유효하다.
4)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방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8. 주택 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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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함정 1. 부동산 경매의 함정
1)인수되는 권리
등기부상 권리
등기부외 권리
2)인수되는 보증금
3)대항력과 확정일자 관계
4)보이지 않는 함정
2. 부동산 경매 투자기법
1)입찰준비단계
2)물건 종목별 현장조사 요령
-단독주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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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1개월부터 만료시까지 사이에
④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기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해설 ②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질문(법 제639조)이지,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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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 중개실무의 범위
2. 중개계약서
3. 수집방법
4. 권리분석
5. 특징분석(Selling point - 판매소구점)
6.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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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
박에 승무하는 선원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
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법은 주거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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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권등기를 하고 나간 종전 임차인의 후순위가 됨은 당연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재임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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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기를 마치고 이사간 앞사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그저 소액임차인은 무조건 보호받는다는 것만 믿고 있다가 자칫 곤욕을 치를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개정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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