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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를 줄이고, 교통사고에 의한 사람의 사망과 부상을 없애 더 이상 억울한 인간의 죽음과 슬픔은 없었으면 하겠다.
<참고문헌>
대검찰청 <2003년 범죄 분석>
허영희, 생활법률, 법문사, 2001.9.1 8장 1절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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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킴으로써 사고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성, 인권침해 가능성, 교통사고 예방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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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킴으로써 사고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성, 인권침해 가능성, 교통사고 예방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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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 공개/실명화 등으로 진단에 대한 비리를 감소시킬 수 있고, 모든 진단을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재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만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재진단기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기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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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의 중요성
3. 최종 레포트 방향
Ⅰ. 자동차 보험제도
1. 교통사고처리과정에서의 역할
2. 자동차보험의 발전
3. 자동차보험의 종류
4.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전망
5. 자동차 보험제도의 문제점
Ⅱ.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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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2. 원만한 합의의 경우 형사문제 미발생
3. 가족한정운전 특약, 형제자매는 보험적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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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별교통사고의 발생현황
3. 무면허운전사고의 발생현황
4. 음주운전사고의 발생현황
5. 교통사고도주사건의 발생현황
Ⅳ. 교통사고의 대응상 문제점
1. 제도 및 운영적 측면
1) 우리나라 보험 정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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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진단 의무화 및 DB구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우선도로내의 인사사고를 예외조항으로 규정
바. 주거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정온화 기법 확대 도입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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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사고 :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
⑨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 사고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⑩ 무면허운전 사고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건설기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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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특례법을 시행하여 종래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에서 다루던 교통사고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점이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한 긍정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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