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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적정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지방세 수입 중에서 자치구세 수입의 비중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현행 자치구 세목들 가운데 세원배분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세목들이 있으므로 시세와 구세간 세목교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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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행정과 과세의 주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과세물건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지방세에 관한 지방정부의 독자적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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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현과 지역혁신 추진의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재정분권과 재정조정을 위해서는 예컨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할하는 공동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만하다.
셋째, ‘지방에 인재를’. 인재가 지역에 모일 수 있는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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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이다. 즉, 기존 국세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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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은 가능한 한 세원분리와 독립세주의에 입각하여 국세와 지방세라는 형식적 세원배분을 통해 접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수입의 지역간 격차의 문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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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의 범위도 확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분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중 소득및 소비탄력적인 세목을 공동세원화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균형을 배분기준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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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현과 지역혁신 추진의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재정분권과 재정조정을 위해서는 예컨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할하는 공동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만하다.
셋째, ‘지방에 인재를’. 인재가 지역에 모일 수 있는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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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지방재정에 관한 개혁의 기조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간의 세원배분의 방법에 관해서 검토하면서 지방세의 충실한 확보를 도모하려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중호, 일본의 재정구조 개혁,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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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채기,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한국행정연구」, 1997.8.
곽채기,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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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양여금 재원규모 확충이다.
지방양여금제도를 구성하는 원천이 국세라는 점에서 지방양여금제도를 통한 재원의 지방 이전은 실질적인 의미의 중앙·지방정부간 세원 재배분의 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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