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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
구분 현 황
자치 형태 일반자치와 분리 운영
실시단위 전국 16개 시․도 광단위
교육위원회 성격 교육․학예에 대한 위임형 심의․의결기관(위임기관:지방의회)
구성 시․도별 7～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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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을 두되,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법정 자격자 중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그 후 큰 변화없이 지속되어 오다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교육제도의 일부 개혁과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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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교육 전문직의 고유한 과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학의 본질적 기능 수행은 차라리 수업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 자신과 동료 교사 상호간의 협력장학과 교장, 교감, 주임교사나 경력교사를 장학요원으로 인정하는 참여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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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정책의 개선
교육개혁은 교육의 생산성을 높여 국제경쟁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의 목표에서 평등성, 민주성, 다양성 등이 확보되도록 하고 정책의 집행과정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교육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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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 여느 작은 나라보다 더 많은 인구와 학생 수를 가진 서울시나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행정가들의 정책 입안 능력이나 자율적인 행정 역량은 그 정도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앞으로 지방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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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감사론(개정, 4*6배판), 기문당, 2010
◈ 오성호, 지방정부와 인사자치, 서울 : 자유기업센터, 1998 Ⅰ. 개요
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의의
Ⅲ.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구조
Ⅳ.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정감사제도
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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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성격과 관련된 문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커다란 쟁점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정책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성격을 위임형 심의의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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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의 지원·조장 기능 강화
- 규제 제거 및 중앙집중의 해소
- 교육투자 확대 및 우선순위 재조정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구조화
- 정부 공교육내실화 정책의 보완
.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육성 지원
- 전생애를 통한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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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에 사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 , 그 단체의 활동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서 처리하는 것 지방교육행정조직
1.지방교육자치제
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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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 학교로 이어지는 하향식의 관료적 위계 구조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제도의 기본 틀을 짜고 지방을 지원하는 구조로 근본적인 축소ㆍ개편을 해야 한다.
한편 현재처럼 시ㆍ도단위로 지방교육자치를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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