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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주요 개정내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검토의견>, 김철수(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2006.12.31까지 적용)
교원봉급
부담
의무교육기관
중앙정부 봉급교부금
교육교부금(19.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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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영국교육의 대학입학시험
Ⅵ. 영국교육의 영어교육
1. 통합성
2. 위계성
3. 매체 언어의 중시
4. 지식 중심
Ⅶ. 영국교육의 체육교육
Ⅷ. 영국교육과 우리나라교육의 비교
Ⅸ. 영국교육의 제고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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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c.지방교육재정 :
d.지도와 감독 :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1.조직의 개념
2. 조직의 원리
3. 조직의 유형
4. 조직의 형태
5.우리나라의 교육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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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역할이 당정 분리의 방침에 따라 당과 교육행정기구와의 관계가 교육자치 정신에 중심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의 간섭과 통제는 억제되고 있고 4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통제는 사라지고 있다.
3) 교육재정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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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관계를 둘러 싼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양자간의 관계 재설정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고려하면서 향후 지방교육행정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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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책임을 과세권이 있는 일반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으며, 부수적으로 중복기능의 제거 등 행정기구 축소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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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에 대한 관심도 적은 편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정훈 외(2000),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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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이 급변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기획 및 문제해결 역량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 환경변화 요인으로는 우선 지방자치, 규제완화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관련 기능이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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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효율성과 아울러 정책 및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까지 차원을 높여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지방교육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의 문제, 교육의 전문성의 문제, 지방의 특수성에 기인한 제반 원리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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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3정증보판), 서울: 법문사
______(1998a), \"IMF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혁신\",「지방재정」, 제17권 3호(통권 92 호),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______(1998b),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재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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