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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울 좋은 교육자치로 전락해 버릴 지도 모른다는 단점도 존재 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렇듯 올바른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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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2)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제일 크다.
3)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 빈약하기 때문인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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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장관 * 중급: 관구장 * 하급: 학교감독관
2)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Gemeinde)
○ 권한: 외부적 교육사무: 학교의 설치, 인적, 물적 설비, 재정지원
○ 교육의결기관: 지방의회 (일반적으로 교육상임위원회가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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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케 된다. 그러나 간선의 방법을 택할 경우는 전문적 관리의 원리상 자격의 제한을 가져왔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감의 피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직선이 아닐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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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행정규모가 확대되고 사업내용이 다양화되면서 교육행정 및 사업비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부산시 교육청이 정책으로 행정·사업비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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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열악한 현실에서 일반행정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역 숙원 사업들을 도중에 포기해야 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실에서 과연 교육에 관심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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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 2008.
손희준. “지방재정의 쟁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와 운용실태.” 「지방재정과 지방세」제19권(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손희준·진재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성과분석.”「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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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박정수·안종석,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
이승종 외,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하연섭,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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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 지방행정연구원 (2009), 2010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행정안전부(2010),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이현우 (2004), 지방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 제도의 한일비교를 중심으로(p.121-130)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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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재정분권 정신에도 부합된다(송상훈이용환류민정, 2007).
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조세체계를 단순화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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