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과세의 자주권확대 및 비과세, 감면의 축소
2.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1) 조세유인책(tax incentive)의 활용
2) 연금 소득에 대한과세
3)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세의 신설
4)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도입
3. 행정기능의 재조
|
|
|
행정체제의 역할 및 기능상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교육관련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고 장기적 국가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 중앙교육행정기관, 지방
|
|
|
실태
1)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실태
2) 지역사회복지계획 옥천군 사례
(1) 옥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태
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문제점
1) 현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지역사회복지계획 옥천군 사례
(1) 옥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문
|
|
|
자치행정 153(2000.12), 자치행정연구소 33p
이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문제로 한정된 정책 사안을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민투표의 실시 이유를
|
|
|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한국 지방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I. 독자적인 행정추진의 한계
II. 낮은 재정자립도와 불균형적인 재정
III. 형식적인 주민참여와 자치수준
IV. 낮은 정책 우선순위
* 참고문헌
|
|
|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이 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서비스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전자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도 유사한 상황으로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이기에 우리의 경우 전정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산발
|
|
|
문제, 사교육비에 대한 교육경제학적 분석, 교육세 폐지와 관련된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및 배분방법에 대한 검토 등
(9) 교육개혁
o 의의, 성과, 문제점, 향후 과제에 대한 검토 등 □ 제 목 :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
|
|
Ⅶ. 정부조직(정부조직개편)의 과제
1. 정부-민간-민·관 합동영역 배분을 위한 기본모형
2. 정부수행영역-민간수행영역-민·관 합동수행영역의 분리
1) 정부수행영역
2) 민간에게 이양해야 할 영역
3) 민·관 합동수행영역
참고문헌
|
|
|
교육기본법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 운영되었다. 이 교육법이 1991년에 32차 개정에 의해
지방교육에 관련된 제2장 \'교육위원회\'와 제3장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규
정\'이 삭제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고
|
|
|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 특히 거시적 방법만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민원업무량, 재정상태, 질적인 행정수요 관련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정원모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