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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역할 개선
1. 성장과 통합의 조화
2.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3. 정보화 대응
4.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5. 정치적 역할 증대
Ⅱ. 주민참여와 공공선택
1. 주민참여의 촉진
2. 공공선택의 강화
Ⅲ. 적응적 체제
1.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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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체계\", 사회보장학회, 학술발표자료집,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개혁과 과제』, 1994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96
변재관·강혜규, \"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 1999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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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와 주민자치가 핵심이다. 주민자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과 관련한 ‘지방의제’를 만들고 ‘지방의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동시에 주민자치는 지역의 공적 공간에 대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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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지방자치는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수의 지역유지가 주도하는 정치로 변질되며 결국 지방의 기득권 체제를 제도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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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연구, 제17권 제2호 2017.
문지태, “지방의회 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법적 연구”, 지방자치법 연구, 제15권 제2호 2015.
강황묵·남창우(2018).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공공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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