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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역할 개선
1. 성장과 통합의 조화
2.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3. 정보화 대응
4.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5. 정치적 역할 증대
Ⅱ. 주민참여와 공공선택
1. 주민참여의 촉진
2. 공공선택의 강화
Ⅲ. 적응적 체제
1.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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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체계", 사회보장학회, 학술발표자료집,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개혁과 과제』, 1994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96
변재관·강혜규, "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 1999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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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지방자치는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수의 지역유지가 주도하는 정치로 변질되며 결국 지방의 기득권 체제를 제도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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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연구, 제17권 제2호 2017.
문지태, “지방의회 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법적 연구”, 지방자치법 연구, 제15권 제2호 2015.
강황묵·남창우(2018).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공공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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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Ⅰ. 민간위탁의 의의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과 기타 개념 비교
1) 공공위탁
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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