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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세한 임명 기준은 물론 또한 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정원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이 조직권 및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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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의 관련 하부구조도 구축되어야 하고 관련 노사개혁과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중생 : 성과중심 인사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8
이우권 : 한국 인사행정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자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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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개정(법률 제4797호, 1994. 12. 22)
6. 지방공무원법 제20차 개정(법률 제5426호, 1997. 12. 13)
7. 지방공무원법 제21차 개정(법률 제5568호, 1998. 9. 19)
Ⅶ. 지방공무원제도의 법개혁 방향
1. 자치권 확대의 방향
2. 법체계의 개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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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 정부의 구축방안
1) 외부견제 및 시민참여의 강화
2) 정부기능의 재배분
3) 권한구조의 개혁
4)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
5. 정보혁명시대의 전자정부 구축
6. 고객지향적 행정체제를 위한 제반 조건
7. 공기업부문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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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 등에 자주적 결정권이 거의 완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인정되고 있다.
반린 자치권의 범위가 좁은 프랑스, 일본 등 유럽 대륙계 국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조직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1980년대 대대적인 지방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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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나아가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서비스헌장 운영과정도 서비스헌장제의 영향을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단체에 내려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세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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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위해 정부개혁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정부조직의 혁신, 김만기, 대영문화사,1998
현대조직관리, 유종해, 박영사,2002
새 정부의 정부형태와 정부조직, 강신택외 1명, 장원출판사,1993
지방자치와 인사행정의 과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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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박정수(1999) - 교육재정체계 개혁방안, 지방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인정옥(1988) - 교육과정 지역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창현(1993) - 지방자치론, 박영사 Ⅰ. 서론
Ⅱ.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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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능률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되 여기에는 경찰에 관련된 정책의 심의·의결기능 등 실질적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인사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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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서울: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한국의 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서울: 국회행정자치위원회, 200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서울: 전국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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