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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의 정수. 의회 상임위원회의 종류. 행정조직의 구성 사무분장. 공무원의
정원인사급여 등에 자주적 결정권이 거의 완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인정되고 있다.
반린 자치권의 범위가 좁은 프랑스, 일본 등 유럽 대륙계 국가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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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의 영역이 매우 축소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지방자치법 115조)
② 국가사무 또는 광역자치단체 사무처리의 지도, 감독(지방자치법 156조)
③ 지방사무에 대한 위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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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국가통제의 방식
1) 입법통제(legislative control)
2) 사법통제(judicial control)
3)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
(3) 국가통제의 한계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2) 인사통제의 한계
3) 재정통제의 한계
2. 자치권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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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의 의의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에게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 및 관리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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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이와 같은 자치권의 범위 및 행사의 정도는 국가 간 또는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I.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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