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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해
서 주민들의 주체성과 책임성이 증진된다.
셋째, 다원주의의 증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증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공정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무처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행정위원회(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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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규정하여 주민자치를 보장하고 있음
3) 지방자치의 법원
지방자치에 관한 법원으로는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고, 이에 근거한 법률로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교육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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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감독지도라는 면에서 주정부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4. 심사와 승인-공익사업의 과금승인, 기채의 허가등을 통하여 지방단체의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이외에 대통령령과 부령에 의해서도 통제되고 있다. Ⅰ.지방자치제도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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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방향, Seminar series, Vol. 2001 No.2, 2001.
9.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제2판, 서울, 법문사, 2000.
10. 조경호·김명수, 한국기초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과 입법전문성 평가, 한국행정학보, Vol29, 1995.
11. 최창호, 지방자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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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자치행정이라 부를 수 있음
- 지방자치행정이란 공공단체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함
② 정치적 의미의 자치와 법적 의미의 자치 지방
- 자치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는 주민자치이고 또 하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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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주요 의사결정도 지역주민의 민의가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관리의 원리이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비교시 매우 특수한 분야임을 인식하고 지방교육행정을 담당할 인사들의 전문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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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개념이다.(표시열, 2002: 100-101)
o 교육 부문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교육자치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시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윤정일, 1992: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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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지 말고 현행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같은 것이 아닌가 혹은 주민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역공을 받기도 한다.
Ⅴ. 결 론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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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파주: 한국학술정보㈜.
유민봉(2006),「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강원택 외(2014),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강혜규 외(2006),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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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문의 조세부담수준은 지방정부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지방주민의 평가에 기초하여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가능한 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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