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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법제도의 기본 틀을 짜고 지방을 지원하는 구조로 근본적인 축소ㆍ개편을 해야 한다.
한편 현재처럼 시ㆍ도단위로 지방교육자치를 하는 이상, 지역교육청은 폐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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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당면 과제
중앙정부 통제 하에 이루어지던 공급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에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시스템으로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민주화, 자율성 신장, 다양한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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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장황래, 지방자치의 이해, 대왕사, 2001
김지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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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그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중심으로 -, 표명환, 200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의 성과와 발전 과제, 김남수, 김성준, 2011
제주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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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론」. 서울: 법문사.
한국지방자치학회(2008).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치단체간 자율통합방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향.
허태열(2005). “지방분권화를 대비한 지방자치 및 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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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은 주체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주민들이 자치행정을 직접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자치단체의 규모, 행정의 전문성 등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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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에 대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민주적인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주민투표, 주민발안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이 있는데, 먼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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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정부의 문제인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분리로 인한 종합행정 미흡, 주민 참여 부족의 문제, 지방 행정 체제의 획일성, 기초집행기관(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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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권리의무와 책임의식을 높여서 주민자치의 실질적 기반을 형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지향하려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은 지방행정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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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특수성과 독자성, 가치 중립성 보장
- 교육의 전문적 지원과 관리 유도
- 학부모들의 교육에 관한 통제 가능
- 교육 행정가들의 독선과 전횡을 방지 1. 중앙교육행정조직
2. 지방교육행정조직
- 지방자치
- 교육 자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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