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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전 연안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이 추진되고 있다. ICM을 시작한 세계 여러 나라는 통합수치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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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처, 연구개발처, 경영기획실, 관리처, 교육처, 감사실이 있으며, 12개 본부와 215개 지사가 있음
- 목 표 : 디지털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자
- 주요 활동
1.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건축물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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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
400
380
△20
소 계
2,234
1,252
△982
구 분
주관기관
투자계획
2002년
2003년(안)
비고(증△감)
수자원지리
정보
ㅇ 하천지도전산화
건설교통부
1,360
1,200
△160
ㅇ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
건설교통부
130
220
90
ㅇ 농촌용수 물관리 정보화사업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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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추진
4) 국가기반정보의 가공 및 활용분야 개발
Ⅷ. 향후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의 발전 방향
1. 공간정보기반 구축사업의 확대
2. 공간정보 유통관리체제의 확립
3. GIS응용시스템 구축의 활성화
4. GIS기술개발사업의 전환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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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
배 경
- 전국에 걸친 동시다발적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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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객관성을 띄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정치적 흥정이나 조작의 결과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아니면 문화발전이라는 본질과는 별 관련이 없지만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이나 혹은 법규정준수 여부와 같은 지엽적인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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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제적등본 등에 의거 지적공부정정 근거 마련
▶ 지적정보센터 설치근거 마련
■ 제11차 전문개정(법률 제7036호, 공포일 : 2003. 12.31 , 시행일 : 2004. 1. 1)
▶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근거 신설
▶ 지적측량업의 등록제도 신설
▶ 지적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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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당시 북한지역 지적도를 행정구역별로 재작성하고, 측량기준점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조사한다. 북한인력 교육계획 및 측량장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소요인력 확보, 전담기구 구성을 확정한다.
2. 법제도정비
지적조사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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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공사 현황
4. 지적 수수료
5. 지적 수수료 산정 방식
6. 조 직 도
7. 재 정
8. 인 사 & 공공성과 기업성
9. 지적측량 대행제도의 내용과 변천과정
10. 지적 관련 업무 일부 민간 개방
11. 대한지적공사의 특수 법인화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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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에 의하여 설치한 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순차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도근점 등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측량의 방법, 관측 및 계산의 방법, 측량성과의 등재와 측량성과 보존·관리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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