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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마저도 전체 청소년들의 활기찬 성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규범이 아니라 질서유지 차원과 풍기문란을 단속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규제, 보호 종합조정시도 단계(1964-87)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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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매매, 성의 알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판매, 강제추행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동네로 이사만 오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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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한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 단위의 정부조직에 청소년육성업무와 청소년보호업무가 문화관광
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양분되어 있어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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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신처와 불법
취업의 장소로 활용되며 가정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가출을 유인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
또한 가족보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시기인 청
소년기에는 대중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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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통합 및 국무총리 소속 청
소년위원회 설치를 확정 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
성 운영하였고,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
였으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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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자의 성명,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이 확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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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수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주희, 이주희,
2008)
2004년 9월 국방부 인사국에서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 파악 및 대책 검토를
산하기관에 시달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체 허약자, 심신장애자 등 관
심 보호 대상 병사로 분류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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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다. 그리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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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시행일 2000·07·01]
제16조(보호시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 및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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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을 통해 전환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청소년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실화하는 동시에 국민적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즉,
청소년을 권리와 정책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며,
청소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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