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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자
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동
조 제2항)는 것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동조 제3항)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를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으로 천명하였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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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복현상을 막고 아동복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은 18세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한 반면 소년법과 민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과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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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하거나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가퇴원은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한다.
(2) 보호소년의 인도 및 무의탁소년 특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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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현재 정보제공자의 역할과 그들의 가치관이나 문화 형성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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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년만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상당수 청소년시설들은 낮은 청소년의 이용률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줘
기도 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소 제한
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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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과 정책을 조사하여 소개하고, 학교사회복지 영역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할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2매, 20점만점)
1) 학교폭력법 개요
2) 학교폭력 정책
3) 학교사회복지 영역에서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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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토론역할 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야 한다.
4) 피해학생 보호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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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기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업계 종사자의 사이버 윤리의식 제고,
사이버 윤리지수 평가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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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혹은 범죄인에게 가지는 교정 효과는 (1) 사회적 책임성의 조장, (2) 봉사자들과의 접촉, (3) 여가의 선용, (4) 새로운 경력(new careers), (5) 노동습관의 회복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술한 대로 1989년 보호관찰의 도입 시 단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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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체제 구축
타 기관의 정책보다 점문성과 민간단체와 기업의 참여가 더욱 절실히 요구 되며 매우 중요하다.
B. 보호 처분 제도의 개선방안
1검사 선의주의
소년 사건을 소년 법원에 송치하고 소년법원이 선의권을 행사하고 단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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