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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세미만:무도장, 무도학원
-19세미만:유흥, 단란주점
-18세미만: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행정자치부
풍속영업의 업종에 따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의 개념(육성)
문화관광부
9세이상-24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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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청소년 연령에 대하여
2. 청소년의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까지 규정하는데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가장 적절한 청소년의 연령을 제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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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9세 이상 24세 이하가 타당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 연령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호 및 육성에 적합한 연령 기준을 검토해보았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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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2010.04) 「사회복지법률 모음집」 나눔의 집
정기상·오서현, (2019.09) 아동보호법론」
고명석(2021.01) 복지와 인권 동문사
이봉주, 김선숙 외 1명(2014.08) 아동척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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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자로 되어 있으며,‘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 24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9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여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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