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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4조 제2항)③금반언의 원칙 (Estoppel)
나.근거
①신의칙설②법적 안정성설 (통설)③사회국가원리설․기본권설․독자성설
다.요건
①선행조치②보호가치③상대방의 조치④인과관계
⑤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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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형태로 역할분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곤 한다.
2) 토지관련 업무의 지방화 필요성
류해웅(1995)이 22개 토지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토지행정 사무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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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토지수용시 개발이익 배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상액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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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편
지속가능성보고서 2004 - 한국토지공사 -서 론-
1. 기업 선정 이유
2. 기업 소개
♦ 설립 목적
♦ 비 전
♦ 미 션
♦ 기업의 핵심가치
♦ 연 혁
♦ 경영 목표 및 재정상황과 신용도
(1) 친환경경영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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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재산가치보존으로 보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되어야 하며, 공익에 따른 이용을 위해 모든 소유권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형평에 맞는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Ⅰ 개발제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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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별법 규정에 따라 454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만들고 151명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 국가로 환수된 친일파들의 재산은 시가로 1662억원에 이르며, 토지 규모로는 2126필지(1060만396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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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제21조 제1항 단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장치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시점으로 보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를 앞당겨 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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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하나인 토지잔여법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3) 한계효용학파
한계효용학파를 오스트리아학파라고도 하며, 제본스(William Jevons), 멩거(Menger)등이 대표적 학자이다. 이들은 재화의 가치는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생산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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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 토지소유제도, 토지이용규제, 토지개발, 토지거래, 토지가격 등
주택정책 : 주택개발정책, 주거환경개선, 주택단지개발, 주택규모, 주택금융 등
조세정책 : 부동산관련 조세
부동산컨설팅은 부동산법령제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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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가지역
근거 및 목적
근거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내지 제124조 , 같은법시행령 제116조 내지 제1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내지 제28조
지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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