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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 대통령은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남북의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북한경제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모든 남북관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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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회의(TCOG) 등을 통해 대북정책과 국제적 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대북 억지력의 핵심은 한·미·일 안보동맹이며, 대북 억지력이 충분할 때만이 '북한의 국제사회에 편입'이라는 대북포용도 가능
o 또한 남북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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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체제안전의 보장 및 경제적 이익 획득 차원에서 대미 및 대일 관계개선에도 전향적으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남한 통일정책 》
1950년대의 통일 노력
6.25 전쟁 이후로 상호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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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온 남한 국민에게만 특유한 '정신적 결함'이다. (...) 남북관계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신문기사 또는 방송 프로그램의 발상 기획 제작 편성 방영의 과정에서 진정 언론인이고자 한다면,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적 공격과 매도로 일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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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안으로는 대화ㆍ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강온양면전략 구사(한ㆍ미ㆍ일 공조체제 강화를 통한 단계적 경제ㆍ외교적 압력, 중국, 러시아 및 유럽연합 등과 대북압력 국제연대 강화 및 북한이 검증 가능한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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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상이한 개념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정책의 추진도 상호 접근될 수 없는 평행선을 긋기 마련이고 그러한 차이에서 연유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전자일 경우 대북 포용정책은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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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외정책, PUFS
◇ 문성묵 외(1998), 신세계질서론, 대왕사
◇ 오용석,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 이삼성(1993), 현대 미국외교와 국제정치, 한길사
◇ 최진욱(2003),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 하영선(1997),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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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소고,” 북한조사연구, 1997년 제1권 1호.
고유환, “북한의 대내정치와 대남정책의 상관성 분석,” 통일경제, 1997년 1월호.
고유환,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의 전개과정,” 이상민 외, 21세기의 남북한 정치,
서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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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의 오르는 사람이 이 구상을 바꾸어 버리는 날에는 그냥 5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구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겠다.
이는 북한 측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 지난 1년여 동안 남, 북간의 관계는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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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도 원만히 수행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북미 합의는 한반도 문제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위에서 논의해결돼야 함을 분명히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평화통일과 남북의 화해협력을 외치면서 흡수통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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