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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이끌어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당근뿐만 아니라 때로는 압박수단도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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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 최성(2005), 남북 사회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정책제언, 최성의원실
○ 통일원(1996),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 Ⅰ. 개요
Ⅱ. 남북사회문화교류의 중요성
Ⅲ. 남북사회문화교류의 이질성
1. 북한의 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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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금강산과 개성공단 남측 자산 동결, 몰수, 청산
2.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대북전략 및 위기관리
3. 박근혜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 통일대박론
4.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
1) 북한의 대남도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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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망』, 서울: 외교통상부, 2001.
외교안보연구원,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 선택』, 서울: 외교통상부, 2002.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서울: 통일교육원, 1999.
통일교육원, 『2001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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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및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재로 남남갈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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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우선시하고, 특히 ‘7천만 한민족공동체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강조하였다.
[김대중정부]
남북이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로 다가섬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 이른바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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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책전환을 위한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북한 의사결정구조의 경직성 극복과 대외개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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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체제". 서울 : 한국방송출판, 2002.
Kornei, Janos. "The Socialist System" Oxford : Claremont Press, 1992.
2. 논문 / 세미나 자료
김근식. "북한체제의 변화진단 및 전망(정치부문)". 통일정책연구소 제3차 남북한관계 학술회의, 2001.
전현준. "북한체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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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 28. 목차
서론
본론
1, 남북 협상을 통한 합의의 기억
2, 박근혜정부의 비핵화 및 대북정책의 한계
3,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핵개발 노력
4, 핵무기와 핵금기5, 비핵화의 이론적 검토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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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기의 통일운동, 7.4남북공동성명에서 보이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은 통일을 지향하는 커다란 흐름으로 이어져왔으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 통일정책과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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