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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다.
4.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적극적 참여정책이다.
5.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신축적인 ‘비연계적 상호주의’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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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방안", 한국문제연구원 편, 『한반도 통일론』,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
조한범, "남북한 이질화와 사회문화교류협력", 한국정치학회 편,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쟁점과 대책』,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7.
최운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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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변천
4.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1) 국내외 체류실태
(2) 정착지원 체계
(3) 정착지원 추진
Ⅳ. 해외사례 비교연구 - 독일
1. 독일 이주민 정책의 특징
2. 한국과 독일 사례의 비교논의
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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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 도발은 '자살골' 임을 인식시켜야: 북한의 핵위협 전망과 우리의 대응,”
『국방저널』11-20호, (서울: 국방부, 2011).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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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 도발은 '자살골' 임을 인식시켜야: 북한의 핵위협 전망과 우리의 대응,”
『국방저널』11-20호, (서울: 국방부, 2011).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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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당면과제에 관한 현실주의적 연구」
홍현익 편「전환기 러시아의 대외정책」세종연구소. 2000
정은숙「미·중·일·러의 대북정책 : 주변4강 2000」세종연구소. 2001
목 차
Ⅰ. 서론
Ⅱ. 동북아 4강대국과 남북한 관계
Ⅲ. 한반도 통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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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2003, 7, 제5권 제7호,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배종렬, "북한 외자정책과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통일문제연구」, 1994, 제 6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서울.
배종렬, "북한 외국투자관계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남북한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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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주장에 동조하면서 통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대북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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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전개
Ⅲ. 최근 미국의 대남 정책
(1) 부시 행정부 2기 안보팀의 대남 정책
(2) 오바마 행정부의 대남 정책 전망
Ⅳ. 한-미 안보관계의 최근 쟁점
(1)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 동맹
(2) 북한 미사일 발사와 PSI 참여
Ⅴ. 결론
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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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 대안적 북한 연구방법의 모색
Ⅰ. 내재적 접근
Ⅱ. 비교사회주의적 접근과 남북관계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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